교습소설립.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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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처리기간 5일)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등록중 교부<br />
                * 시설 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신고필증교부 불가 통보
                *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 교습소신고대장 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 실시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등록중 교부<br />
                * 시설 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신고필증교부 불가 통보
                *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 교습소신고대장 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 실시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교습소설립신청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교습자의 자격【최종학력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증명하는 서류 1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다만, 신분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의 제시로 갈음함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때에는 확인 사항을 신고서류 여백에 기재할 것)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발급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심사기준
  • 교습자 자격 적합여부 및 교습자 결격사유 유무
  •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 교육환경 유해여부
  • 교습소 명칭 적정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5조)
사전공표정보
면허종별 종별내용 기타시
5종27호 학원.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교습신고 5,000 3,000
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항소(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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