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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 정의(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가. 학 원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법령에 따른 학교
  • 2)도서관 , 과학관 및 박물관
  • 3)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5)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6)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나. 교습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다.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과외교습을 하는 자이며,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라. 과외교습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함

  • 1) 위의 시설 “가 (1)-(6)”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2)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행하는 교습행위
  • ※친족의 범위 : 민법 제777조 적용[평체 81700-961(2001. 7. 24)]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영 제3조)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마. 학습자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학습을 받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자

바. 계열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

사. 교습과정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

아. 교습과목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단위 교과

자. 독서실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

차. 등록말소, 폐지, 교습정지

행정처분 종류이며, 학원은 등록말소, 교습소는 폐지임

타. 폐원(폐소), 휴원(휴소)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며, 학원은 폐원·휴원의 용어를, 교습소는 폐소·휴소의 용어 사용

2. 과외교습의 허용

  • 1) 학원에서는 교육청에 등록된 지식·기술·예능 교습과목을 교습할 수 있다.
  • 2) 교습소에서는 지식·기술·예능 중 1개 교습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다.
  • 3) 과외교습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한 후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3. 교육환경의 정화(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 가.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하여서는 아니됨.
  • 나.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 인가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장은 협의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 다.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 1)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 2)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 3)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 4)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 5)독서실
  • 라.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동시행령 제4조의2)
    • 1)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2)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류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4)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5)폐기물수집장소>
    • 6)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7)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8)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9)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10)가축시장
    • 11)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12)호텔, 여관, 여인숙
    • 13)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4)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강장
    • 15)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6)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8)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같은호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9)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 다만,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학원과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이거나 학원과 수평 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를 제외하고는 학원 설립이 가능함.

4. 건축물 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가. 학 원ㆍ교습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건축법 이외의 다른 법령의 예외적인 규정
  • 주택건설촉진법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상가의 용도별 분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법규를 적용 받음.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용도변경 절차를 받아야 함.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단독주택지의 건설용지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이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해야 함으로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수리 시 확인해야 함.

5.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결격사유

§법 제9조, 제14조제5항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결격사유를 나타내는 표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교습자 결격사유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학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 학원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6.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비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비교를 나타내는 표
구분 학 원 교 습 소 개인과외교습자
시설규모 조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해당없음
(장소에 대한 신고가 아님)
설립·운영자결격사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9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제8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2제8항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 원칙에 의하되 1㎡당 수용인원 범위내(예, 강의실 1인 이하, 열람실 0.8인이하) 9인이하(피아노교습의 경우에는 4인이하) 9인이하
강사채용 가능여부 채용 가능 채용 불가.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채용 불가
1㎡당 수용인원 1인 이하 0.3인 이하 해당 없음
1인이 2개소 이상 운영 가능 여부 가능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 가능 해당없음
교습과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작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 기예, 입시검정·보습, 국제화, 예능, 특수교육, 독서실) 1과목 여러 과목 교습 가능
교육환경 정화 등 적용 받음 적용 받음 해당 없음
학원의 시설 규모
학원의 시설 규모를 나타내는 표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
(총면적)
비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90㎡이상  
단과(보습 및 논술) 45㎡이상  
검정고시 45㎡이상  
진학상담․지도 45㎡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45㎡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2에 의함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60㎡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 활동 별표2에 의함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45㎡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
기술
산업
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2에 의함
산업
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업
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
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45㎡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45㎡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45㎡이상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폐라 등) 별표2에 의함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60㎡이상  
※비 고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보통 교과목[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포함),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별표2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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