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처리기간 5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교습소설립신청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교습자의 자격【최종학력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증명하는 서류 1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다만, 신분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의 제시로 갈음함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때에는 확인 사항을 신고서류 여백에 기재할 것)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심사기준

• 교습자 자격 적합여부 및 교습자 결격사유 유무
•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 교육환경 유해여부
• 교습소 명칭 적정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24조, 제34조, 시행령 제39조 [별표1])

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