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변경신고(1일, 위치변경 3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교습장소 변경

• 신고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필증

기타 교습변경 신고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필증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 교육환경 유해 여부
• 교습소 명칭 적합 여부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 → 교습소 신고할 때와 같음

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