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법 제16조, 규칙 제17조

•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학원·교습소·개외과외교습을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강사자격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교습자(교습소)의 자격에 관하여는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한다.(시행령 제15조제1항)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000 ~ 2,000,000원을 부과한다.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000 ~ 3,000,000원을 부과한다. (시행령 제21조와 관련한 [별표 5])

행정처분

학원(법 제17조 제1항)

교육장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학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학원법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그 밖에 학원법 또는 학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교육장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그 밖에 학원법 또는 학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과외교습자(법 제17조 제2항)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학원법 또는 학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조례 제13조와 관련한 [별표6]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 1년” 으로 한다.

“정지”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한다.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달리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한 것으로 본다.

위반사항벌점표

규칙 제20조와 관련한 [별표3의 1]

•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개인과외교습자 항목 제외)에 의한다.
•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을 대상으로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 4차 이상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등록말소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폐지

과태료(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시행령 제21조와 관련한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벌 칙(법 제2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학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학원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치장부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