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
| 1 | 공직자 재산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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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교육공무원 근무 성적평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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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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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비밀로 분류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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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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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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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민원인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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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판전 소송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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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시설물의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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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금융거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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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성폭력피해자 개인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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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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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통계작성을 위한 수집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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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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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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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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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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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
| 18 | 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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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을지연습·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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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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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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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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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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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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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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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각종 부조리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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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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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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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
| 28 | 각종 소송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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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범죄사건 및 감사결과 고발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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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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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
| 31 |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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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연구학교 선정 심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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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수학능력)학업 성취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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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연구보고서 및 각종위원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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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공무원 및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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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교육협력사업 대상학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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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특수교육운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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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고충처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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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직무성과 계약제 달성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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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성과연봉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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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성과상여금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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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교육공무원 인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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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교원 임용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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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임용제청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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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초빙교원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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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학교급식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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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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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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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민원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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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조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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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입찰예정가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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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시험 관련 정보 |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53 |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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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검정고시 시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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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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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
| 56 | 감사, 재판, 행정심판의 결과 개인명예보호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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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공무원임용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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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공무원의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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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훈·포장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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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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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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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위원회 위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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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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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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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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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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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교직복무심의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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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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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
| 69 | 학교설립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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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학교법인 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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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개별학원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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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계약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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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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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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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임대형민자사업(B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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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
| 76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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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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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공유재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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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학교시설 건축승인 전의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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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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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